울산발전연구원이 낸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이미지제공=울산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은 10일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울산 사회적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낸 황진호 울산발전연구원 전략기획실 미래전략팀 연구위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사회적경제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정책 전달 및 집행의 통합기능 미흡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자생력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적 요소를 가지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인 사회적경제는 최근 실업위기, 양극화 심화, 고령화 진전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10대 분야 88개 추진과제를 제시했으며, 울산시도 지난해 7월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황 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 확산에 지자체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며,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거버넌스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에 정책적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아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사회적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운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오픈 플랫폼 구축,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해 생태계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담긴 울산 사회적경제 비전, 목표 및 전략/이미지제공=울산발전연구원

이와 함께 이미 추진 중인 재정 지원, 판로 개척, 금융?조달, 공공구매 등의 사업들을 고도화하고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융자 및 특례보증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회적경제 허브 건립,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가 울산의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향후 수립 예정인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에서 한층 더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시 출연 정책연구기관이다. 

울산 사회적경제 현황은?

울산발전연구원은 지난해 6월 울산 사회적경제 사업체 중 104여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9.8%가 평균 기업 운영 업력이 6.6년으로, 업종 유형은 제조업이 26.0%로 가장 많았다. 2017년 평균 매출액은 1억4,246만 원이었다. 평균 종사자 수는 7.1명이었으며, 이중 취약계층 종사자는 28.4%였다. 유급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액은 164.8만원으로, 200만원 이상인 응답업체의 비중인 25%였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53.5시간이었고, 100시간 이상이 27.8%에 달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 질문에는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38.4%였고 '많이 알고 있다'는 23.1%였다. 응답 업체 중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지원을 받았던 업체는 62.5%였는데, 지원을 받은 기업 종사자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사회적경제에 더 잘 인지하고 있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내실화를 위한 정책 필요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할 때, ‘세제지원’과 ‘재정지원’ 정책의 필요도 점수가 높았으며,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화’와 ‘경영 컨설팅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사회적경제 2017년도 연 매출액/이미지제공=울산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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