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Ⅰ- 전문가에게 듣다] ① “2019, 사회적경제 정책 본격 집행 기대”

지난해 다양한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2019년은 이러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시기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보는 2019년 주요 정책 이슈는 4가지다.  

첫째, 2019년은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와 도시재생, 사회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업들의 사회적기업 유입을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 준비하는 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고 등록제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등록제로의 전환 방향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등록제 수준으로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라 올해 많은 기업들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 기업 수가 많아지는 만큼 인건비, 사업개발비, 판로지원 등 지원제도별 선정 기준이 보다 세분·정교화 되어야 한다.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업종·유형별 사회 가치 평가 지표의 정교·체계화도 필요하다. 올해 사회적 가치 평가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둘째, 업종 간 네트워크가 중요한 한 해다. 

지난해 각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지역돌봄, 학교협동조합, 에너지복지,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의 정책들이 올해는 현장에서 시범사업으로 본격화된다. 이에 진흥원에서도 취약계층 고용 등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는 지역·업종 간 공동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지원으로 전환을 꾀하고자 한다.

그동안 민간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협동과 연대가 현실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 가치 활성화로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사업도 활발해지는 한 해다. 

지난해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해였다. 공공기관들은 정부혁신에 따라 사회적 가치 항목이 평가에서 중요해졌고, 민간기업도 글로벌기업으로 가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이 경영전략으로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올해는 기업들이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은 물론 협력에 대한 의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공공구매 활성화로도 이어진다. 지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거라 본다. 진흥원도 주요 공공기관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가 협력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넷째, 진흥원은 올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질 개선 지원과 더불어 판로지원 통합플랫폼(SEPP)을본격 가동한다.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당사자조직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