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식약청의 담배 규제 쎄진다 -청소년 향 전자담배, 멘톨 담배 판매 제한 등

F.D.A.(식품의약품안전청)가 최근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향이 나는 전자담배'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멘톨 담배' 제품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뉴욕타임즈(NYT)는 F.D.A.의 이번 조치는 거의 10년 만에 담배 산업에 대해 취한 가장 공격적인 행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규제는 오랜 법정 투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메체에 따르면 최근 F.D.A.가 주울랩스(Juul Labs)같은 전자담배 제조사가 미성년자에게 어필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중지하도록 하는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려는 시도는 저항에 부딪쳐 중단됐다. 미 당국은 이에 상점들이 향미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10대들이 접근 할 수 없는 폐쇄 지역에서만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향이 나는 전자 담배 판매를 금지하기 보다는 격리하려는 계획은 새롭다고 NYT는 평가했다. 미 연방법은 이미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담배와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 대개는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필연적으로 길고 복잡한 법정다툼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 중 360만 명이 전자 담배를 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틀리브 F.D.A. 박사는 이와 관련 "제조사들이 향후 90일 이내에 충분한 연령 확인 절차를 갖추지 못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향기나는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장 큰 전자담배 판매업체인 주울랩스(Juul Labs)는 민트, 멘톨 담배를 제외한 향기가 나는 제품의 매장 판매를 중단하고, 자사의 미디어 프로모션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온라인 연령 검증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매상들이 고객 ID 검색을 포함한 연령 검증 기술을 사용할 경우, 전국의 수천 개의 편의점, 주유소 및 기타 매장에서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었다.

공중 보건 옹호론자들은 F.D.A.의 새로운 전자담배 조치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담배 가게가 없는 아동을 위한 캠페인' 회장 인 매트 마이어스(Matt Myers)는 "비디오 가게의 포르노 코너 입구에서 보던 것과 같은 단순한 커튼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산업계 변호사들은 감독관의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전국 편의점 협회의 Doug Kantor는 "담배 통제법은 F.D.A.가 한 유형의 소매점을 차별 할 수 없다"며 "소송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또, 담배 업계는 “향이 나는 전자담배 판매를 제한하면 어른들이 전통적인 가연성 담배로 대체함으로써 건강 위험을 줄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NYT는 멘톨 담배에 대한 금지는 연방 규정상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고, 최소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성공할 경우 담배 판매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멘톨 담배는 미국에서 담배 판매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NYT는 밝혔다.

F.D.A.는 향후 규제 정책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틀리브 박사는 "커튼으로 가람막을 한 것이 아닌 완전하게 분리 된 방이나 벽으로 막힌 구조가 되도록 하는 게 규제 방향"이라고 답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미시간 대학의 공중보건학 교수이자 오랜 담배 전문가인 케네스 워너는 멘톨 시장을 없앨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단호히 반대하며 “멘톨은 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흡연하도록 유인하고 금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NYT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를 인용, 성인들 사이의 흡연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담배와 관련된 사망으로 매년 약 3400만 명이 흡연하고 있고, 48만 명이 사망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https://www.nytimes.com/2018/11/15/health/ecigarettes-fda-flavors-ban.html?rref=collection%2Fsectioncollection%2Fhealth&action=click&contentCollection=health&region=rank&module=package&version=highlights&contentPlacement=4&pgtype=sectionfr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