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간 선거로 민주당이 하원을 다시 장악했다. 이러한 의회의 변화는 일부 세출 우선순위와 세금 정책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작년에 공화당이 제정한 임시 감세조항 연장을 막는 등 기업에 유리한 공화당의 정책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위한 법인세 인상 방안을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음을 밝혔다.

건강보험 관련 이슈는 트럼프의 관심을 끌었던 사안인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 케어')'을 개선하고, 처방약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옮겨갈 계기가 마련됐다는 전망이다. 의료보험, 사회보장연금, 의료보장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화당 정책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제지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합의는 여전히 간단치 않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경제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금 감면을 통한 추가 유인이 사라짐에 따라 2019년에는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 긴장은 지속될 것이고 이미 반세기 가까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업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 시장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남았다고 매체는 예측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고 해서, 주도권을 전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다만 NYT는 민주당이 식권 지급 제도(food stamp)나 의료보장제도와 같은 안전망 프로그램을 축소하려는 공화당의 계획을 막고, 트럼프 행정부 조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NYT는 민주당의 주요 입법 노력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현 의회 회기 동안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이 통과됐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나머지 의제 대부분은 양원 통제에도 정지된 상태다.

사회기반 시설은 종종 초당파적인 시책의 장이 된다.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는 도로, 교량, 수로, 공항을 복구하는 트럼프의 제안을 세제 개혁과 함께 처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대규모 건설에 열성적인데, 민주당은 이런 정책에 반대해 온 공화당 의원들보다 더 트럼프의 파트너 역할을 자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립적인 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당의 비판적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정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는 바로 그 일을 관철했다. 

지난 9월 말 미국은 중국산품에 2천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내년 1월 1일 2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달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추가 2,570억 달러 상당의 다른 모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무역권을 제한하려면 하원의 의결을 거처 상원에서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원인 회계법인 PwC의 메이스(Janice Mays)전무이사는 "미 의회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무게를 둘 것이고, 이 합의에는 민주당이 희망하는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같은 여러 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한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금융은 여전히 문제다. 설사 대통령은 그럴 의향이 있다하더라도 상원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재정지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경기부양 효과가 사라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불만을 표출해 왔다. 

NYT는 내년에 의회가 직면할 두 가지 문제를 적시했다. 부채상환과 매년 의회가 승인한 지출에 대한 법적 제한이다. 예산 한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폭적인 지출 삭감과 부분적인 정부 휴업(shutdown)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부채상환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정부는 지불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국가의 신용등급을 해치고 세계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마이클 스트레인(Michael Strain) 미국기업연구소 경제정책국장은 "양 정당 모두 권력 밖에서는 적자를 신경 쓰는 것 같지만 집권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휴업은 양당 모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원들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결국 와일드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멕시코 국경을 따라 장벽을 설치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정부 휴업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공제 자문업체인 알리안트(Alliant)의 릭 라지오(Rick Lazio) 수석부회장은 "상원의 공화당의원들이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출처 :

https://www.nytimes.com/2018/11/07/business/economy/house-democrats-midterm-elections.html?acti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

키워드
#미국_중간선거 #민주당_하원_장악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