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2018] ②주거·미세먼지·고령자건강 3대 문제 해결나선 행정안전부

√. 부동산시장은 물론 사회주택 마저도 주택 공급은 왜 늘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될까? 
√.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실험의 주체로 참여하면 어떨까? 
√. 건강을 잃는 고령자 층으로 인해 지출되는 국가 예산을 건강예방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해법 찾기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는 올 연말까지 일정으로 3개 분야 전문기관 및 지역공동체와 함께 ‘지역의 공동체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이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2018년 국민 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의 일환인 이번 지원 사업은 3개 분야에서 시민 참여형 혁신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혁신사업이다.

사업 추진은 ①선행 연구 조사 → ②공동체 조직 및 기획 → ③리빙랩 운영 → ④시사점 도출 → ⑤사회 해결 모델 제시의 5단계로 진행된다. 이 중 ‘리빙랩’은 본 사업의 핵심 과정이다.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효과성을 작은 단위에서 실험하고, 이후 가설이 검증된 솔루션을 정부 및 사회와 함께 전국 범위로 확장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솔루션 검증 단계이기 때문이다.

3개 사업 분야는 ▲수요자 그룹형 사회주택 사업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주거문제 해결 분야 ▲시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 분야 ▲공동체를 활용한 고령자 헬스케어 문제 해결 분야 등이다.

‘수요자 그룹형 사회주택 사업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주거문제 해결 분야’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해왔던 사회주택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공동체 내에서 이용자들 주도로 새로운 주거 공급모델을 개발하는 실험을 한다. 기존의 주택공급(민간주택, 공공주택)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올랐던 사회주택도 공급자 중심의 한계를 낳고 있다. 지역공동체에 생활 기반을 둔 사회적 약자가 주도적으로 사회주택 사업자가 되는 모델 실험이다.

이번 실험은 지역공동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사회주택의 공급 관련 공기업, 기타 주택사업 투?융자 관련 금융기관 등이 사회적 협의체계를 구성해 추진하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함께주택협동조합이 사업을 담당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 분야’는 미세먼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대구와 서울 2개 지역에서 각각 지역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로 참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한다. 특히 이번 실험은 미세먼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이 직접 실험의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실험 이후에는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민참여 형태를 제안할 계획이다. 카이스트 연구팀과 서울/대구 녹색소비자연대가 참여해 연구를 이끌어간다.

‘공동체를 활용한 고령자 헬스케어 문제 해결 분야’는 공동체에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신체적, 사회·정서적 건강을 개선하는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건강을 잃은 고령층으로 인해 지출되는 국가 예산의 절감 효과를 증명하고, 나아가 선진국의 `건강 실천 수당`을 실험해 보고자한다. `건강 실천 수당` 실험은 지속가능한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순기능 인센티브로 활용되면서 지역화폐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살펴보는 방식이다. 또한 서대문구와 양구군에서 진행한 실험을 비교해 도시와 농촌지역에 적합한 건강공동체 조성의 모델을 실험하여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지도 함께 타진할 계획이다. 

김용찬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한다”며 “국가주도 전달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시민사회의 참여, 마을 공동체·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지역의 사회적 약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