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설비 산지전용허가 건수 및 면적 추이>
자료=경기연구원, 산림청 내부자료(2018) 정리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산림보호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풍력자원에 공개념을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태양광·풍력 발전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제언을 이끈 배경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환경 규제가 완화되고 발전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산림 훼손, 생태계 파괴 등 오히려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일컫는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인허가 절차는 환경성 검토와 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 없이 제반 서류만 통과되면 승인되는 구조로, 발전효율성이 높은 고산 임야 지역에 제한없이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미세먼지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재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4,355ha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특히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이 산림녹지를 앗아가는 제로섬(zero-sum)의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와 산업통상부 간의 엇박자가 충돌현상을 심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국토 이용과 보전이라는 종합적인 차원으로 발전 시설 확대에 접근하고 신중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산지 등 환경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태양광⋅풍력 자원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선 국가계획 후 민간참여 방식으로 접근 ?태양광⋅풍력 발전 전국 자원지도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체계)로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 및 공유 ?태양광⋅풍력의 환경성과 경제성 조화를 위한 발전 법제도 개선 ?세부입지기준 수립 및 저수지나 간척지 등 해상⋅수상 입지 활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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