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돌봄·재생…행안부·복지부·국토부가 뭉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및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3개 부처는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이 이뤄진 서울 광진구의 '공유공간 나눔'은 광진주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입주한 공간으로, 돌봄센터 및 병원·약국이 함께 입주해있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3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각 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 ▲부처별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은 행정안전부의 '자치', 보건복지부의 '돌봄', 국토교통부의 '재생'을 연계하여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시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 과정에 반영한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각 부처간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지원 기관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공동체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