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 지원 확대한다

학교 협동조합 설립과 관리·감독 권한이 기존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위임된다.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도 지원한다. 학교 협동조합 수를 늘리고 매점 위주인 사업모델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학교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육부 발표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학습?체험공간으로서 학교 내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협동조합 운영 사례가 포함된 사회적경제 관련 교수 자료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생들에게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관을 발굴하고, 핸드북도 제작해 배포한다. 또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학교협동조합원 참여를 권장하고,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도 설치해 현장을 지원한다.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존의 매점사업 외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및 운영매뉴얼 제작 등이 주 활동이 된다. 향후로는 학교협동조합 사업을 담당할 시?도지원센터를 교육청 내에 두도록 권장하고, 각 시?도교육청 계획에 맞춰 상향식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에 위임하여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학생활협동조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대 내 생활협동조합 대상 대학시설 사용료 면제를 추진한다. 동시에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수익금의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환원하거나 학내 구성원의 복지 증진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다”며 “학교협동조합에 참여한 학생이 대학 진학 후에도 대학생활협동조합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주수원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은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학교협동조합은 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 진로역량 개발과도 연계되어 있기에 교육부 내 담당부서인 평생학습정책과가 타 부서와도 적극적인 연계와 더불어 학교협동조합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 국내 학교협동조합 현황은?> 교육부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초·중·고에서 설립한 협동조합은 전국에 총 60개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하나로서, 2018년 기준 11개 교육청에서 1,483백만원의 예산 지원되고, 8개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 운영 중이다. 국내 학교협동조합 70% 이상이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모델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학교 매점사업은 대다수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며, 기존 개인사업자 운영에서 발생한 불량제품 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 외에 30%는 방과후학교, 특성화고 창업 연계,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운영 모델 등이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은 2017년 기준 총 33개 대학(국립대 18개교, 사립대 15개교) 내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식당·매점·서점 등 대학 내 복지시설 운영과 대학 생협 간 공동 구매·공동 생산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으로 국립대의 경우 조합원 수가 학교당 평균 2,439명이다.

사진제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