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9년도 사회적경제 예산으로 총 47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8년 318억 원 대비 156억 원(48%) 증액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시민중심의 연대모델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월 26일 본지와 가진 신년 특별 대담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인프라 구축부터 조직 발굴?육성, 기업지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쓸 것"이라고 밝혔다. (▶대담 전문 바로가기)
우선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체계적인 육성, 역량강화에 100억 원을 투자한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자치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투자기금에 130억 원을 확충해 사회적금융 기관과 공동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투자?융자 지원과 우수 사회적기업 대한 융자 지원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 130억 원을 반영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 및 지역특화 사업 실행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 발굴 등을 위해서도 30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3선 서울시장이 된 박 시장은 오는 2020년 임기까지 ▲공동체 자급형 협동조합 육성 ▲사회투자기금 1000억 원 조성 ▲인재 및 혁신기업 양성 이 세 가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했다. 지난 2002년 국내 1호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를 창업해 전국 16개 도시 100호점까지 확장해본 경험이 있는 박 시장은 이제는 ‘규모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아름다운가게만 해도 연간 매출이 300억 원을 넘는데, 이 정도 덩치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아직 많지 않다"며 "주택, 의료,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확실한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업들 간의 ‘연대’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규모화한 업종별 사업 연합을 만들거나 상호 거래를 통해 ‘사회적경제소비조합’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며 “‘함께’라는 힘을 활용한 연대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리적?질적 규모를 키운다면,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민관의 연대인 ‘협치’도 주요 화두로 언급했다. 시는 민관 협치를 위해 2012년 ‘민관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예산 편성 등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5년간 다양한 시도와 노력, 시행착오가 노하우로 쌓인 만큼, 민선 7기에는 ‘시민주도성’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체의 매출, 고용률 등을 국가 차원의 통계를 내서 국민계정 속에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프랑스, 스페인 등이 속한 유럽연합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사회적경제가 10~20% 가량을 차지하는데, 한국은 통계조차 정확하지 않다"며 "사회적경제 항목을 국가 계정에 분명히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사회적경제 분야가 국내 GDP에서 의미 있는 수치를 차지한다면, 경제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정의실현, 지속가능성 면에서도 큰 성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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